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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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2-07 16:10:20 최종 수정일 2024-02-07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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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수)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정부기관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인 71만명이 비공무원 근로자
법적근거 없어 신분·권한 보장되지 않고 기관별로 근로조건 결정
"다양한 공무 수행함에도 저임금·차별…정당한 지위 부여받지 못해"
인사·임금·조직 통일된 기준 정하고 합당한 권한·보상 부여 방안 제시
공무직 제도화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직위원회' 상설기구화 방안도
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공무원 근로자(공무직 등)에 대한 신분보장, 업무범위·권한 규정,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주영·박찬대·진선미·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배진교·양경규·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부문 공무직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부문 공무직의 명칭뿐 아니라 직제의 근거를 법령으로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 내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정부기관에는 공무원 142만 8천명 외에도 무기계약직(공무직) 30만명, 기간제 근로자 20만 1천명, 민간위탁을 포함한 간접고용 근로자 21만 3천명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총 71만 4천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전체 인원의 3분의 1가량이 비공무원 근로자인 셈이다.
정부는 기간제·간접고용 근로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을 '공무직'으로 규정하면서 정규직 근로자가 됐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직이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업무범위·권한도 공무원을 보조하거나 공무원 지휘체계 아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공무원 근로자는 정부기관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저임금·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조직 내에서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공무직 근로조건을 결정해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수준이나 수당의 종류·요건이 달라 공무직 사이의 차별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무직의 업무상 지위를 명확히해 인사, 임금, 조직, 정원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기준을 설정할 것 ▲공무직의 책임·책무에 합당한 권한과 보상을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해 2023년 3월 31일 설치조항 일몰(3년)로 폐지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무직 제도화의 시작은 공무직 제도화를 설계하고 주진할 공무직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공무직 법제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책임·권한, 조직문화,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직에 관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공무직 법제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법제화를 포함한 공무직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제도화를 해야 한다"며 "제22대 총선에서 공무직 제도화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